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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충청 찾은 與 지도부 "대전·충남 통합 반드시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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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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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청권을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행정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조속히 법제화해 6.3 지방선거를 통합시 체제로 치르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힘이 말을 바꾸지 말고 공동추진에 나서라고 촉구함.​
충남에 역대 최대 예산(12조 3223억 원)과 AI·AX 전환 예산, SOC 예산(천안 국도,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이 반영됐다고 강조함.​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한중일 외교를 'Beyond Japan'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이니셔티브 역할을 하겠다는 외교 노선을 높이 평가함.​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당연한 결과로 보며, 선고도 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2차 종합특검을 2026년 민주당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대해 당원·국민 우려를 인정하고 사과,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를 지시함.​

◆한병도 원내대표

전 예결위원장으로서 충남 민생 예산 1조 2천억 편성에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지방주도 성장' 실천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및 4대 산업 협력 제안을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협력의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고 함.​
윤석열 내란 사건 사형 구형을 "전두환 구형 이후 헌정질서 파괴 수괴에 대한 단호한 응답"으로 규정하고, 짧은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비판함.​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태도를 "내란 종식 저지,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단절 거부"로 규정하며, 15일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과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

충남을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성장의 핵심 산업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석유화학·석탄화력의 위기와 인구 감소로 산업·인구 위기가 동시에 온다고 진단함.​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공동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동서횡단철도, 산업문화철도, 제2서해대교, GTX-C 천안·아산 연장, 천안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재정 분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성향과 비위 논란이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파면과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요구함.​

◆황명선 최고위원

윤석열을 "21세기 전두환"으로 규정하고, 내란·외환의 위기에 빠뜨린 내란수괴에게 사형 구형은 필연적 결론이라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함.​
충남·대전 통합 상임위원장으로서, 통합을 국가 균형발전·균형성장의 전략으로 보고, 동서횡단철도·충청산업문화철도·제2서해대교·가로림만 해상교량 등 대형 인프라를 통합시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일본 나라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초국가 범죄 대응,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관련 협의, AI·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등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로 평가함.​

◆강득구 최고위원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이 역사상 마지막 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별도 재판부 구성과 신속 재판(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함.​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5극3특 국토전략 속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로 보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 통합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힘.​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경기 침체·가동률 저하와 태안 석탄화력 폐지로 인한 일자리·지역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산업고용위기 선제지원·특별법·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을 통해 서산을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약속함.​

◆이성윤 최고위원

지방주도 성장 기조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포함한 국가 성장·균형발전 구조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12.3 비상계엄 406일 만에 나온 윤석열 사형 구형을, 헌법 파괴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본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전두환 사례처럼 법정 최고형 선고로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끝장 특검)을 조속히 통과시켜 내란 수사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도에도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힘.​

◆문정복 최고위원

충남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김형석 관장 비위 14건이 확인된 만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함.​
비위 내용(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기부금품 수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유용, 종교 편향 운영 등)을 들어 독립기념관 사유화·종교화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 인사 참사의 상징이라고 비판함.​
독립기념관·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 관련 기관의 왜곡 인사를 청산하고 임명·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함.​

◆서삼석 최고위원

조류독감(AI) 확산으로 430만 마리 이상 피해, 감염률 급증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방역·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피해 농가 지원을 촉구함.​
충남·서산 농민들에게 민주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하면서, 도민·시민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함.​

◆박지원 최고위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비위를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친일 사관·뉴라이트 인사·권력 사유화 행태와 연결된 문제로 규정함.​
국회 답변자료 임의 수정, 수장고·비공개 시설 지인 개방, 특정 종교 편향 대여, 업무추진비·기념품 사적 사용 등을 열거하며 "공공기관 사유화"라고 비판함.​
과거 윤석열 정부의 다른 인사 사례(빵 100만 원 카드 사용, 친일 발언 인사 등)를 상기시키며, 공공기관장 전반의 전수 점검과 역사·공공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함.​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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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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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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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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