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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李在明访日承接美中外交 "务实外交"迈向关键一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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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3日电(记者 崔宪圭)继访问华盛顿和北京后,韩国总统李在明13日至14日访问日本。原被认为是李在明今年出访首站的日本,在去年底被媒体披露行程后,因突如其来的访华安排而被延后,其背景引发广泛关注。

尽管尚不清楚由谁率先提出,但在既定访日行程之前,李在明选择先行访华,被认为是韩中利益高度契合、实现共赢外交的结果。专家认为,相较于日本,先访问相互经济依存度高且全球影响力巨大的中国,在外交形象与实际利益上都更为有利。

事实上,李在明访华及同习近平主席的韩中首脑会谈中,两国在恢复双边关系、推进经济与技术合作、逐步缓解"限韩令"、西海障碍物问题、南北对话必要性及地区稳定等方面取得诸多成果。双方还提及在主权遭剥夺时期共同与日本抗争的历史经历,引发历史层面共鸣,被视为进一步巩固相互团结的又一重要收获。

李在明早在去年夏天与美国进行关税谈判时,就取得了超出外界预期的良好成果。随后快速推进的访华行程及韩中首脑会谈中,也就长期阻碍双边关系改善的多项议题交换了建设性意见。作为国家外交的重要基础,首脑之间的信任得以夯实,这同样是不容忽视的成果。

在对美外交中取得进展、韩中关系恢复与交流前景向好的背景下,李在明正前往其务实外交的下一站——日本。日本虽在历史问题上与韩国存在摩擦,但在贸易,尤其是材料、零部件和装备供应链方面,仍是韩国必须紧密合作的重要邻国。

强调务实主义的李在明,在此次韩日首脑会谈中将优先处理哪些议题尚难预判。但从其风格来看,他很可能在坚持国家利益原则的同时,探讨两国合作共赢的建设性方案。

李在明有望强调通过双边经贸合作实现共赢的同时,也会把信任与增进友好作为前提,敦促日方在调查"长生煤矿事故"等人道主义问题上作出努力。也有分析认为,日本首相高市早苗在关注韩中关系恢复的同时,可能会以各种方式推动韩美日合作。

然而,在高市首相不停对慰安妇问题的错误认知、坚持参拜靖国神社、歪曲历史、挑衅独岛等倒行逆施言行的背景下,韩日之间的信任关系恐难以轻易修复。只要通过歪曲历史加重被侵略国家痛苦,周边国家就难以对日本建立信任。

尤其从李在明的历史观来看,在历史问题不会退让半步。日本应认真思考李在明在访日前先行访华并前往位于上海的大韩民国临时政府旧址的深层含义。若日本持续歪曲甚至美化侵略历史,那么在李在明政府五年任期内,韩日关系恐难取得显著改善。

李在明访华期间,习近平主席提出"要站在历史正确的一边"的表述一度成为热议话题。该表述的含义在于维护国际社会的普遍价值与自由贸易,警惕军国主义。"正确的一边"既不是中国,也不是美国,当然也不是日本。何谓"正确的一边",或可从李在明在记者会上提到"是从孔子的话中领会到的"回答中找到线索。

李在明此次访日是其与高市早苗继去年年底庆州会晤后的第二次会面。此次日本之行与韩日首脑会谈,承接此前对美、对华外交,是李在明政府半年多来精心推进的三大关键国家务实外交的重要节点,意义尤为突出。若推进得当,此行或将成为在美中日大国力量格局下重塑合作体系、提升韩国存在感的重要一步。

尽管美中博弈与中日矛盾加剧全球不确定性,但外界期待李在明政府能够将其转化为机遇。在大变革时代,安全靠美国、经济靠中国的"安美经中"战略已显陈旧。美国仍是可靠的盟友,而在朝鲜问题上具有重要影响力的中国也已成为经济、文化及半岛和平与安全合作的重要伙伴。

日本若能在历史问题上展现诚意,同样可以成为良好的合作伙伴。尤其在半导体和材料、零部件和装备供应链领域,与韩国具有广阔的共赢合作空间。李在明政府的务实外交旨在与美国保持友好、与中国和睦相处、同时不与日本交恶。为了国家利益,有必要与美中日三方构建不分经济与安全领域的广泛对话与合作框架。期待李在明此次访日能对务实外交的期待提升到新的高度。(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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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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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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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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