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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주담대 상환 유예합니다"...은행원도 몰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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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육아휴직자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영업점·콜센터 등 대응 부실..."가이드라인 없어"
차주 불편만 확산..."전산작업 끝나야 설명 가능"
연합회·시중은행 홍보 '엇박자', 1~2주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이달 말부터 '육아휴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정책을 시행하지만, 정작 영업점과 콜센터 등에서는 고객 설명(대응)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연합회가 시행 한달 전부터 홍보에 나섰지만 시중은행은 전산작업 미비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못한 탓이다.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도 양측의 실무 '엇박자'로 인해 애꿎은 고객 불편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뉴스핌DB]

은행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간(최대 2회 연장, 총 최대 3년 이내) 원금상환유예 가능하다. 대출시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담대 중 신청시점 기준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주가 대상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250만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담대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 설명이다.

5억원의 주담대를 연 4.5%,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차주가 내야 하는 월 상환금(대출 2년차 가정)은 원금 68만원과 이자 185만원을 합한 약 253만원에 달한다. 육아휴직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68만원의 원금을 복직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문제는 시행 3주 가량을 앞둔 시점에서도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육아휴직 주담대 원금상환 제도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아직 본사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KB국민, 하나, NH농협은행 등은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콜센터 역시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이 전달돼야 고객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영업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주담대 원금상환유예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콜센터 관계자는 "공식적인 정책 설명지침이 없으면 콜센터에서는 아무런 고객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기사 등을 보고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괜한 직원들만 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한 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간의 '엇박자' 때문이다.

연합회는 은행권 협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시행 한달전인 작년말부터(12월 23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시중은행은 아직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작업조차 끝나지 않아 영업점과 콜센터 등에 정책 설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못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콜센터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출정보에 육아휴직 원금상환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연동돼야 추후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유예기간 설정 등도 가능하다. 아직 이 작업이 미완, 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 않아 일부 고객 상담 등에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보도 좋은데 연합회 발표가 너무 빨리 나갔다. 정부 방침에 맞춰 이른바 '생산적 금융'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생각에 너무 급급하는 것 같다. 기본적인 실무작업만 마무리한 후 홍보를 시작했으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장에서는 각 시중은행별 전산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야 구체적인 고객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달 중순은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임에도 업무적 '엇박자'로 불필요한 혼선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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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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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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