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방중 협력 토대 강화, '한한령' 잘 풀릴것, 차하얼 학회 차오신 비서장

기사입력 : 2026년01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26년01월09일 16:49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1월 7일 이후 중국의 매체와 학자 전문가들은 방중에 대한 의미와 성과를 진단하는 각종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다. 전체적 분위기로 볼때 이 대통령 방중 이후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정서가 호전되고 향후 한중 교류가 각분야에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의 방중으로 두나라 정상이 두달만에 다시 만남으로써 양국이 다방면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차오신(曹辛) 중국 민간 외교기관 차하얼학회 국제정세연구센터비서장(사무총장)겸 고급연구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중 미래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폭넓은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공동 원칙과 의지를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중국과 상당부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은 수천 년 동안 우호적인 이웃 국가였다. 국가 주권 피탈 시기 양국은 함께 싸우고 협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차오신 비서장. 2026.01.09 chk@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전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문의 목적은 "역사적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한중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 지도부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며, 전통적인 중국 지도부의 정치 외교적 지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우선시하고 중국을 중요한 외교 상대국으로 꼽는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한중 정상은 공통된 역사적 관점과 정치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을 상대로 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보나.

▲현재 이재명 정부의 미중 두 강대국 외교는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국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것은 한국과 한국 경제, 한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통적인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고 보호주의와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와 주권적 안보 이익을 드러내놓고 위협하고 있다.

국익은 어느나라에 있어서나 외교의 제일 원칙인데 이재명 정부하의 한국 외교 정책은 현재 이점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다. 이는 국제정세가 현재와 같이 혼란스런 시대에 한층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한령' 이 앞으로 얼마나 누구러질 것으로 보나.

▲문화·인적 교류 전망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미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중 두 정상은 바둑과 축구 교류를 시작으로 해 한국 문화·예술의 중국 수입 확대를 모색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다.

다만 이와관련, 한국은 중국의 국가및 체제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에 수입되는 외국 예술·문화 작품은 중국의 법률, 정치, 문화, 역사적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문화 제품의 중국 진출도 어려울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한중의 미래 발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양국 간 교역, 사회, 문화 교류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양국 정상이 "지역 평화 유지" 노력과 함께 "중대한 책임과 폭넓은 공동의 이익"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체결된 14건의 양해각서가 어떻게 이행될지도 주목된다. 이는 한중 무역·경제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돼야한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이후 미래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두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양국은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의 먹거리를 공동으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를 위한 양국간의 협력도 이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본다.

*차오신(曹辛) 비서장 : 중국 민간 외교기관 차하얼학회 국제정세연구센터비서장(사무총장), 고급연구원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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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