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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기대감 크지만 '지역민 동의'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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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 의원들과 오찬
2월까지 특별법 추진 당부
주민 갈등 많았던 '마창진' 사례
통합시 세종과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 추진에 속도전을 시작했다. 내년 2월 까지 특별법을 발의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인 데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 실제 성사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민 동의를 받는 게 난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지선서 통합 자치단체장 뽑아야"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른바 '5극3특' 정책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등 '3특'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2월까지는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쳐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에 열리는 만큼,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20일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늦어도 2월 안에는 특별법이 통과되고, 통합 지자체 예비후보로 후보자들이 나서며 얼굴을 알려야 '국민 알 권리' 충족과 '번갯불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의힘, 지난 10월 관련 특별법 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야당이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한 상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 야당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이하 대전충남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당 법안은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 외에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야당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다. 정치권이 합심하더라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다. 현재는 창원시로 불리고 있지만, 그 전까지 통합시 명칭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청사 위치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지지부진해서 몇 년을 끌지 않느냐"고 짚었다. 이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일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설득하며 동의를 받는 데에도 막대한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전과 충남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집무실을 임기 내에 세종으로 옮기려 하고 있고,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며 "세종시가 현재 충남과 대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통합이 논의되면 오히려 늦다"면서 "이재명정부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고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가면 큰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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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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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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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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