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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맞춤형 복지'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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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애인 맞춤형 복지 확대…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시는 올해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를 추진해 복지대상자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읍면동 생활보장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일 1가구 방문' 원칙을 적용해 심층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결과, 총 4762가구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2704가구가 신규 선정됐다.

남원시가 맞춤형 복지 확대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보장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남원시] 2025.12.12 gojongwin@newspim.com

정기·월별 확인조사 4207건과 변동자료 3만1926건을 신속 처리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했고,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 절차 안내도 강화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상향돼 연간 최대 153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남원시는 당뇨 소모성 재료를 포함한 요양비 460건(92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83건(73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을 1억 원으로 확대해 4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플란트 등 치아 치료를 지원했다.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입원 시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도 추진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며, 내년에는 개별·공동·혼합 형태의 간병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직·질병 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위해 총 12억500만 원의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해 생계·의료 등 상황별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가며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살핌 강화, 소통 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원, 저장강박 해소 및 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는 지역 여건에 맞춘 청년 중심 자활근로사업단 발굴에 힘써 왔다. '달구운베이글' 개소에 이어 올해는 '파스쿠찌' 사업단을 신규 개점해 청년층의 직무 경험과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구 동충치안센터를 디저트 카페 '청년제과점'으로 조성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 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중앙자활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신규 사업장 리모델링을 지원했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모 선정으로 광역자활센터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해 21가구에 집수리·청소·방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남원시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에 맞춘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제정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 492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7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3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6년부터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돼 투석비 자부담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 평가 최우수 수상[사진=남원시]2025.12.12 gojongwin@newspim.com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 전국 유일 '증축' 분야로 선정돼 국비 2억6600만 원을 확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내 다목적 활동실을 확충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남원시는 2025년 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 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최우수'에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두터운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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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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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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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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