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차별화 꾀하려는 듯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극한 대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법,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등에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거대 양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제3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동시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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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 |
조국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며 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들이 위헌제청을 할 것이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갖고 있는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외에도 ▲필리버스터 무력화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법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법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을 세밀하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조사나 수사에 임해야 된다"며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초 조국 대표는 취임 직후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혁신당만의 차별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정치적으로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