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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싱크홀 '인재 논란' 후폭풍...고속·급행 철도 시설 설치에 주민반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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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이어 수색광명고속철도 노량진·신길뉴타운 지하 관통에 주민들 극렬 반발
GTX 변전소 설치도 반대...지하공간 구축 늘어가는데 주민 설득 관건 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가 복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급행철도나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상구간 입주자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변전탑과 같은 전철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도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철도구간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을 비롯해 D~F 노선과 지하철 노선 연장 공사 등을 비롯해 지하공간 구축 사업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하부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화될 경우 공공사업 진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본격화된 '단지 밑 지하 공간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현상이 최근 국토부의 명일동 싱크홀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저녁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도로 부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측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4차로가 넘는 22미터(m0 넓이로 16m 깊이로 꺼진 이 사고로 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두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2일 발표한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는 쐐기형 블록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진단됐다. 여러 성질이 섞인 불안정한 블록이 90도에 가까운 각도의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지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에 9호선 연장을 위한 터널 굴착 공사 등 주변 영향이 겹치며 블록이 미끄러져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어 4월에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6차로 전체가 20m 가까이 함몰되며 1명의 사망자를 포함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국내 싱크홀 사고 중 초대형 사고로 꼽힌다.

이렇듯 해빙기인 봄만 되면 연거푸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명일동 사고의 경우 국토부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에서도 인재에 무게가 실리자 지하공간 구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포문은 GTX-C 노선이 단지를 지하를 지나도록 계획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열었다. 이 곳은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돼 최고 49층 높이의 주택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 노선이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곧바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시공사 회장의 저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2023년 국토부-현대건설과 은마 조합은 협의를 통해 곡선 반경을 줄여 단지 지하를 최소한 관통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하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은 일단락됐다.

최근에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안이 나오자 노선 지상구간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광역전철 경의선 수색역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4.525㎞인 노선인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서울 한강 주변 주거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와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색-광명선은 노량진 1·5·8구역을 지나간다. 특히 신길초등학교 지하 부분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신길뉴타운 주민들은 "주거지역 지하로 시속 250㎞의 고속철이 통과한다는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안산선 싱크홀 사고의 경우 화약 발파를 수반하는 NATM공법을 사용해 지반침하 우려가 있지만 GTX를 비롯해 최근 지하터널 구축 과정에서는 대형터널굴착를 활용하는 TBM 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GTX의 경우 60m 이상 대심도에 구축되는 만큼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지반이 단단해져 안정성이 높아지고 진동도 국내 관리 기준보다 낮아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에 터널을 뚫는 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지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며 주민들의 우려는 줄어들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도 설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GTX B·C노선 청량리 변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은 청량리역 인근에서 열린 'GTX 청량리변전소 설치계획 반대집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아파트 단지와 변전소 사이 거리가 36m로 표기됐지만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18m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변전소 설치를 반대했다. 동대문구 역시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도 결국 인재 요소가 지적되는 등 공사 실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대심도 터널에 안전한 공법을 사용한다해도 초고층 아파트단지 밑으로 지하 터널이 뚫린다는 것에 대해 사고 불안감을 지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정부의 철도 지하화사업을 비롯해 각종 철도가 지하에 지어지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내 집 밑으로 지하터널이 뚫리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지하철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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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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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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