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1일부터 4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시책과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 발굴, 재심청구 지원, 인식개선,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피해자 대비 명예회복율이 14%에 머무는 등 집행 성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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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11.08 onemoregive@newspim.com |
김 의원은 사업의 구체적 집행 성과와 현장 실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발굴과 재심 성공, 제도개선 효과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제도·현장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 차원에서 후속 입법과 상위법(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은 강원도만의 인권 회복 과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올해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지역 사회와 산업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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