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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내란 청산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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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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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성장 마중물"이자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함.​
내란 전담·영장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함.​
채해병 특검의 33명 기소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임성근 구명로비·노상원 수첩·내란 기획자·김건희 비리 규명이 미진했다며,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빈틈을 메우는 '2차 종합 특검' 추진 필요성을 제기함.​
법원의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발언.​
추가발언에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적 동지"라며 장도에 행운을 빌었음.​

◆김병기 원내대표
예산안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법정기한 하루 전까지 소소위를 끝까지 가동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힘.​
채해병 특검이 청년 해병 순직의 진실과 수사 외압을 규명해 33명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판단할 차례라고 강조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부정선거 음모론·종교를 이용한 또 다른 내란 획책"으로 규정, 참회·책임 대신 자기 미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
채해병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했지만, 다수 영장 기각 등으로 진상규명이 가로막혔다며 조희대 사법부 책임을 지적, 필요시 '2차 종합 특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석열 정권 탄압과 싸워온 470일을 회고하고, 앞으로는 3대 특검 종합대응·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으로 사법개혁 마무리에 나서겠다고 함.​

◆한준호 최고위원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과 여부'를 당리당략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을 비판, 윤석열의 '비상대권' 발언을 듣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구속심사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자격이 없고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구형 소식을 언급하며, 실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이 핵심이라고 지적.
이날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고 밝히며, 이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함.​

◆김병주 최고위원
채해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모두 핵심이 남아 있다며, 내란 주범·사법부 책임·김건희 의혹까지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절실하다고 주장.​
12·3 내란 1년을 앞두고도 반성과 처벌이 없음을 지적, "내란 척결은 국민주권시대 완성"이라며 국민·당원에게 새 3대 약속(내란세력 단죄, 국민의힘 해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시.​
완전한 내란 청산·사법 개혁·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전천후로 뛰겠다고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상 초유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규정, 5개월 지연 신고·내부자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 2차 피해 방지·제도 보완을 촉구.​
유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의 및 정보 반환·유통 금지를 요구.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지도부에 남아 당·정 협력과 지방선거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에 남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영웅적 행적을 국가 민주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 경제 회복(코스피·성장률·수출·소상공인 매출), 실용외교(G7·UN·APEC·글로벌 사우스 협력)에서 성과를 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함.​
법원의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2인 방통위 체제 강행 매각의 위법성 확인"으로 평가, 새 방미통위가 YTN 공공성·남산타워 소유권 문제를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사랑의 열매) 시작을 알리며, 기초생계·교육·주거·의료·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성과를 소개, 지속적인 기부와 정치권의 관심·참여를 요청함.​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외 없는 돌봄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사임하는 세 최고위원의 건승을 기원.

박지원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가 민생투어에서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론, 소비쿠폰 물가폭등론" 등을 퍼뜨리고 있다며, 실제 외환보유액(4천억 달러 이상)·소비자물가(10월 2.4%)·소비쿠폰 효과(성장에 더 큰 기여)를 근거로 "가짜 경제 뉴스"라고 비판.​
국제유가·환율·유류세·정제마진 등 복합 요인을 무시한 단순 진단은 국민 불안만 키운다며, 민주당은 통계·팩트·책임으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
이날 사임을 밝힌 세 명의 최고위원에게 평당원 입장에서 감사 인사를 전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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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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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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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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