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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정청래, 사법부에 노골적 판결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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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하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현 정권이 민생보다 '내란몰이'와 사법부 압박, 정치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

정치 특검이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소모했고, 추가 특검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베네수엘라식 독재에 비유하며, 사법부 독립과 민심의 경고를 강조.​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제 개선을 더 과감히 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상식적 경제정책과 기업·경제 체질 개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힘.​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를 놓고 여야와 사법부 모두를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예언'대로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주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이후 발언을 "파렴치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중징계를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중국인 전 직원 소행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안보·민생 문제로 규정.​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국정원이 이를 몰랐던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

쿠팡 퇴직금 관련 특검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력이 이런 사안에 투입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민생·보안 관련 진짜 조사와 대응을 요구.​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 위원장 정상 진행·증인 협의·간사 선임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

◆김민수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중국인에 의한 해킹·군사시설 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 위협이 심각한데도 간첩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X(옛 트위터)의 국적 표기 후 중국 계정 '군주민수' 등에서 대량 댓글이 확인됐다며, 중국발 여론조작·댓글 공작이 한국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

아시안게임 한·중전 당시 온라인 응원 비율, 각종 중국인 연루 강력범죄와 캄보디아 납치·고문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외국인 범죄·중국발 위협에 대한 정부·민주당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

간첩죄 개정과 온라인 국적 표기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를 막거나 반대하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압박.​

◆양향자 최고위원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은 불법이었고, 이를 방치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당의 책임과 반성을 강조.​

대통령이 당과 소통 없이 계엄을 단행했고, 당이 오판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언급.​

이재명 민주당의 '3특검'과 내란 프레임이 국민의힘의 차분한 성찰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아닌 첨단산업·민생·경제·미래 의제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과거의 탄핵·계엄을 넘는 수준의 혁신과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을 정청래 대표의 '왼팔'로 지칭하며 성 관련 의혹을 "추악하고 더러운 왼팔"이라 표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 주장.​

정청래 대표가 감찰만 언급하고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례를 언급하며, 장경태 의원 제명과 사건의 철저한 수사 의뢰를 요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범죄 소굴'처럼 보일 것이라고 경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보안 참사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와의 수사 공조 및 가해자 송환 요청 등 적극적 대책을 촉구.​

KT, 롯데카드 등 과거 대형 해킹 사건들을 언급하며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

단순 기업 처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 재정비와 외교적 조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

당내 문제와 관련해, 성난 지지층을 배척·이용하지 말고 설득으로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며, 당무감사·징계 중심의 갈등 해결 방식에 유감을 표명.​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인세 인상 추진 등 기업·소상공인에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법인세 인상은 '가렴주구'라며,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포퓰리즘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

정청래 대표의 "영장 기각 시 사법부 책임" 발언을 두고, 여야·사법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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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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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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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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