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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건설현장 AI 도입 필수" vs 업계 "현실성 없는 법·제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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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냐 제도냐"
건설 안전 해법 앞에서 연구계·현장 근로자 엇갈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건설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두고 연구계와 현장 근로자가 서로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선 AI를 통한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는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기술이 들어와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이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건설기술 전문가 "근로자 점점 사라져… AI로 숙련 기술 단절 막아야"

21일 건설주택포럼은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은 건설안전 문제의 본질을 인력 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지속돼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사망 만인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가진 60대 숙련자가 20대 인력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은퇴할 경우 노하우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현장의 대응력은 결국 사람이 가진 경험에서 나오지만 이 경험을 전수할 구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AI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상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비전과 비디오 랭귀지 모델(VLM),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폐쇄형 AI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센터장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사진을 AI가 학습하고 리스크를 자동 감지하는 단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각 현장이 가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스튜어드십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머지 않은 미래에 AI가 건설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는 "과거 스마트폰이나 컨테이너 기술처럼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온다"며 "한국 건설업이 자체 데이터와 특화 AI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가 건설주택포럼의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현장선 다른 목소리… "제조업식 규제 현실과 괴리, 법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시각은 달랐다. 조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 상무는 "현장에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큰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건설 안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제조업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 오래 머물지만 건설 근로자는 현장을 계속 이동하지만 동일한 특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류와 행정 절차의 중복도 문제로 꼽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탓에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노동부·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요구하는 탓에 현장 안전관리자가 관련 대응만 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도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상무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나 감시 인력 등을 고려하면 법정 안전관리비보다 최소 30% 이상이 더 들어간다"며 "공사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하게 산정되는 구조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원인을 현장에서 빨리 공유받아야 예방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공되는 정보는 단편적이거나 지연된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가 한 달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장에서는 재해율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망만인율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했지만, 정작 공공기관 평가에는 여전히 재해율이 반영돼 현장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다.

조 상무는 "지금의 제도는 사업주 처벌과 서류 행정에만 치우쳐 있다"며 "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규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AI만 도입한다고 해서 건설 안전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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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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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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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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