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김정은 정권의 종말' 경고 문구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SCM 성명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기조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질 전망이다. 이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제54차 SCM에서 처음 들어간 뒤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올해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그리고 이에 대한 억제 및 외교적 대응 필요성 등이 언급됐을 뿐,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긴장 완화'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외교적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무력 충돌 방지와 지역 안정 증진을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매년 명기해온 '현 수준(current level)'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합의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2만8500명 수준을 명문화하면서 시작된 '전통'이다. 하지만 트럼프 1기였던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도 동일한 문구가 한차례 빠진 바 있다.

이번에도 '현 수준' 언급이 삭제되면서, 전력을 유지하되 구성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전체 맥락상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응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라고 표현했지만, 올해는 범위를 넓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으로 수정됐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대응에 한정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재차 강조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 간 논의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먼저 발표한 뒤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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