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통일부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9:12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9:12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추석용 ▲정세분석국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한반도평화경청단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한반도평화경청단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통일정책실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통일정책실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통일정책실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통일정책실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통일정책실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실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교류실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정세분석국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정세분석국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정세분석국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정세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정세분석국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국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사회문화협력국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남북회담본부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남북회담본부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박상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이지연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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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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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