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공제 혜택 손질 필요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재부 입장을 질의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세제는 시장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 내부 검토는 공무원의 (통상) 업무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8월 20일 '집값 잡는 데 세금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목표를 위해서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9월 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한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부정하는 형태가 돼 버렸다.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공급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은 검토 중이냐'고 확인한 박 의원 질의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과열 방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6·27 대출 규제 대책'과 '9·7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기재부 국감 첫날 구 부총리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포함 여부의 경우 "일단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부세 공제 혜택 축소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1주택자 공제 혜택이 과도해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재 우리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하고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까지 공제되는데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면 17억원가량"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린다"고 진단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살펴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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