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냉부해' 출연·이진숙 체포 파동이 여론 '블랙홀'...추석 민심 요동쳤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07:39

연휴 기간 내내 여야 격렬한 공방
감성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추석 연휴 밥상의 주요 화제는 단연코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파동이다. 두 이슈는 사실상 추석 연휴의 블랙홀이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김 실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도 논란 거리였다. 이들 이슈는 추석 연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변수로 여겨졌던 여러 호재와 악재는 냉부해 논란과 이진숙 파동에 가려졌다. 이달 말 시작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민생 쿠폰, 주가 급등 등 호재와 여당의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견 등 '트럼프 리스크' 악재는 주요 화제 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만큼 두 이슈가 워낙 파괴력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에 출연했다. [사진=JTBC]

우선 냉부해 논란은 밥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직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단초가 됐다.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이틀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며 예능 촬영 일자 공개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잃어버린 24시간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 발생 두 시간 뒤 귀국해 2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다. 이른바 '잃어버린 38시간'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수시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주 의원이 처음 언급한 48시간이 아니라 38시간 만이다.

이 논란을 키운 것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었다. 강 대변인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촬영 일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주 의원이 방송국 주변의 경찰 병력이 배치된 사진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결국 28일 오후 촬영했다고 밝혔다. 화재 이틀 후 예능 출연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면서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후안무치하게 예능 카메라 앞에 섰다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족의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고발전까지 갔다. 민주당은 7일 장 대표와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련 사실을 고발 직전 공식화하자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여당은 국정자원 화재를 수시로 점검하는 사이에 예능에 출연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한다.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 오후 5시 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사이에 짬을 내 예능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냉부해를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챙겨야 할 국정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공세를 편다.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됐고 예능 출연 당시 복구율이 5%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리에 올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예능 출연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7일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이 대통령 출연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진보와 보수 진영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도층이 키를 쥐고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국정자원 화재 직후 예능 출연은 감성적으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파동도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수갑까지 채웠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전 위원장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합의로 9월 27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그전에 두 차례나 출석 통지서를 보낸 것은 체포를 위한 명분 쌓기 의도라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올려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겨냥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또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구속영장과 엄연히 다르게 평가하는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관행을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적었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 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스스로 '여전사의 탄생'으로 미화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박 의원 지적에 상당한 공감을 한다"고 했다.

이진숙 체포 파동은 경찰의 무리수로 여권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큰 이슈에 가려졌지만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난달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 쿠폰, 주가 급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호재고, 민주당의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견 등 '트럼프 리스크'는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악재다.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지만 정서적으로 악재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상황이라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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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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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