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李대통령,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첫 주재…"AI, 맹수나 케데헌 '더피' 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9월25일 05:53

최종수정 : 2025년09월25일 07:28

"AI, 가장 파괴적 혁신 가져올 발명품"
"잘 활용땐 번영의 길…끌려가면 불균형 심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첫 인공지능(AI) 공개토론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강조하며 AI 기술의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세우자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했다"며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유엔]

다음은 이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 발언 전문.

구테흐스 사무총장님,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최예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찰부터 군수·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 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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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