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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 번역에 기반해 생산된 콘텐츠로, 9월 11일자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온 신에너지차 구매 면세 조치를 올해 종료하고, 2026년부터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에너지차 제조업계의 자생적인 시장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내 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모두 차량 구매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신에너지차에 대한 차량 구매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은 신에너지차에 대한 차량 구매 면세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는 신에너지차 구입 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일정 수준의 세금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재정부 등이 2023년 발표한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정책 연장 및 최적화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에너지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구매세의 절반만 징수한다. 단 신에너지 승용차의 감세 혜택 한도는 1만5000 위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2026년과 2027년에 신에너지차를 구입하는 개인과 단체는 차량구매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절반 수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차량구매세율은 10%로, 신에너지차의 경우 절반만 징수하게 되므로 실질 과세 세율은 5%가 되는 것이다. 다만, 고가의 프리미엄 신에너지차에 세금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한 대당 최대 감면액을 1만5000 위안으로 제한했다.
차량구매세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전체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차량 전체 가격이 30만 위안 이하인 신에너지차까지는 5% 세율을 적용해 차량구매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차량 가격이 30만 위안을 넘어설 경우, 10% 세율로 차량구매세를 계산한 뒤 1만5000 위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앞서 재정부 관계자는 차량구매세 감면 한도를 1만5000 위안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국내 신에너지차 시장의 분화가 뚜렷해졌고, 일부 고급차 모델은 이미 가격이 100만 위안을 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고급차가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정책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 초기 당시에,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신에너지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며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과잉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내권(內卷)식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참고로 '내권'은 소모적인 과다경쟁을 의미한다. 같은 업계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구성원의 수익이 모두 하락하는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의미한다.
이에 당국은 앞서 마련한 일련의 지원책들을 점진적으로 철수해 나가고 있다. 신에너지차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워 보다 빠르게 시장화 운영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105만1000대와 2112만8000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와 12.6% 증가한 동시에 모두 2000만 대를 돌파했다.
그 중 신에너지차 생산과 판매량은 각각 962만5000대, 96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3%와 36.7% 증가했다. 신에너지 신차 판매량은 전체 신차 판매량의 45.5%에 달했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