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채권 통해 75조원, 민간·국민자금 75조원 조성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등 종합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반도체·자동차·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려 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75조원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연기금, 국민투자를 통해 민간·국민자금 75조원을 통해 마련하고 본격적인 첨단산업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며,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제공해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하며,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형프로젝트도 발굴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