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꼽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직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오는 25일까지 활동한 뒤에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내에 신설돼 총경 이상 경찰관의 인사권과 경찰 관련 정책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국 폐지를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경찰위원회 강화와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부의 국정과제 신속한 이행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발표안이 확정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경찰에서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국 폐지 이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지위와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국가경찰위는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경찰중립적 인사가 위원장이 돼 경찰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정책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해 경찰을 관리·감독하게 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문제가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등의 기능을 시도 지자체로 이관해 경찰 비대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실제로 자치경찰제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국가경찰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태종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 전환과 함께 모호한 자치경찰사무의 개념, 범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자치경찰 예산의 확보를 위한 근거 법제 정비와 자치경찰세 등 정책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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