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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강화시 내년 하반기 증시 약세장"…세제 개편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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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 개최
유호림 교수 "연말 회피 물량으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수 있어"
"대주주 아닌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손실보전 장치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약세장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2025.08.07 jeongwon1026@newspim.com

이날 긴급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유 교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조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는 이른바 '회피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는 때 인버스 투자자 및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에 집중 베팅하는 경우, 정책 의도 및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대규모 폭락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말 회피 물량 출회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더라도 세수효과도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이나 이월손실공제 및 양도손익 통산 등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연말 회피 물량 출회는 기우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부분에 대해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며 "과세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나 시행이 무산된 지금으로서는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 공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율 구간별 1%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세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배당을 유도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투자자 국민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못지않게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이나 혜택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1 photo@newspim.com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내건 세제 개편안 명분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종합과세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배당을 높이고자 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 해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법인세·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이다. 정부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는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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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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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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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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