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한계' 없는 낙태 가능 개정안에 "산모 위험" vs "접근성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5:10

국회서 의료계·시민단체 토론
의료계, 의학적 태아 생존율과 합병증 감안 권고
의사 거부권 보호와 법 규정 명확화 요구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입법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낙태 접근 및 경제적 편의성 개선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산모 건강 문제와 의사의 법적 책임 명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2025.08.06 calebcao@newspim.com

지난달 11일 남 의원은 ▲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및 약물 방식 허용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낙태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회 일각에선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에 중점을 두고 낙태의 접근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에선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 허용한계 삭제에 따른 산모 건강 위협과 태아의 생명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모호성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각 국가별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북아일랜드 외)이 24주 이하로 가장 길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14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임신 6주는 태아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10주는 태반이 형성되며 팔다리가 생기는 시기이고 14주부터는 대부분의 뼈가 형성된다"면서 "이 말은 낙태 시 태반이나 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산모가 과다 출혈을 일으키고 자궁 파열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아의 모든 기관은 20주 이전에 다 형성되고 20주 후부터는 살이 찌는 시기"라며 "실제로 작년 8월 충남에서 22주 3일째 태어난 400g의 아이를 4kg까지 잘 키워 퇴원시켰고 스웨덴의 경우 22주 이하 신생아의 생존율이 10~30%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즉 낙태의 임신주수 허용 한계를 정할 때 의학적 기준과 태아의 생존 데이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을 통한 낙태의 경우에도 주요국의 복용 가능 임신 주수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가 9주 이전이었고 독일, 영국, 뉴질랜드는 10주 이전 아일랜드는 9~12주 이전이었다.

관련 의약품 구성 물질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지속적인 질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한 통증과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 있다.

◆ 사회 초년생 등 접근성 취약, 약물 안정성도 주장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낙태) 접근성이라는 것은 공적 자원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청소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인프라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선택한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율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 병용 요법으로 사용하는 임신중지 방법은 효과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연구 자료와 입증 자료들이 있다"며 "합병증에 대한 수준도 병원에 방문했을 때 0.04%, 방문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0.02%수준으로 매우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가 6일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 참석해 자료를 읽고 있다. 2025.08.06 calebcao@newspim.com

이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유산유도제 도입은 경제적,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 불법 유산유도제 판매 문제, 임신중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는 "법에서 규정하듯이 14주만 허용, 22주부터는 제한적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도에 있는 A여성은 10주차에 임신중지를 하려 해도 병원에서 거절 당해 고민하다 17주차에 서울로 와서 임신중지를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나 대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 "의료인의 거부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 때문에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거부할 권리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어 바꿀게 아니라 낙태 안 하게 지원해야"

반면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을 시도하는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최 원장은 좌장석에 앉은 남 의원을 향해 "낙태라는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용어를 바꾸면 실체가 바뀌냐"고 물으며 "과거 복지부 자료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자연유산 유도제라고 표기해서 항의한 적 있다. 여성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자연스레 유산되는 것처럼 호도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용어 변경을 통해) 낙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싶은가"라며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해야 된다면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부담없이 할 것인지 논해야 한다. '임신중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태아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닌 '피임 실패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이 6일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calebcao@newspim.com

최 원장은 "낙태 허용 기준이라도 명확히 해달라"며 "20주 넘어서 태어나면 안 죽고 꿈틀하기도 하고 24주는 한동안 끙끙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30주 넘어가면 살 수 있고 36주면 그냥 신생아다. 아이가 살아서 나왔을 때 의료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여성이 원할 시 의사는 거부권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산부인과 의사들 이제 더 안 하게 생겼다"며 "산부인과 의사 씨를 말리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홍순철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산부인과 교수)는 의사의 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아이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 죽이는 역할 하라고 하면 의사들이 정신병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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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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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