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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소위, '검찰개혁4법'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25일 05:42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05:4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찰개혁4법'을 논의한다.

황운하·조정훈·이기헌·한지아·주진우·최형두·손명수·문대림·김예지·전종덕 의원실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상휘·이성윤·한기호·김현·김동아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5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25일)]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황운하 의원실 등, "새정부에 바란다 3" 균형발전 이렇게 하자 : 혁신정책연구원 세미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조정훈 의원실, 민주시민교육 공동 학술회의(국회도서관 강당)

10:00 이기헌 의원실 등, 청년예술가를 위한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 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 한국문화재정학회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 : 초고령사회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2차(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주진우 의원실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공동주최·주진우 의원 주관) 검찰해체 4법 : 중복기관의 예산낭비 수사기관간 혼선 문제(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한국에서 독일식 청년정당은 불가능한가?」 긴급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손명수 의원실 등, 건축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 나아갈 방향과 비전 세미나(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문대림 의원실,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김예지 의원실 등,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 :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9:00 전종덕 의원실 등, 보건의료 지방분권 정책연구 보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1:00 이성윤 의원,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11:20 한기호 의원, [안보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4:0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14:20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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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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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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