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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첫걸음] ⑤ 박혜수 기재부 경제교육정책팀장 "취약계층 격차 더 벌어져…경제교육 확대"(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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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혜수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인터뷰…경제교육 총괄
최근 3년간 지역경제교육센터 예산 연평균 30%↑…작년 40억원
"경제교육, 사회적 안전망…소외되지 않는 경제교육 체계 만들것"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결제가 일상이 된 시대.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도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해마다 낮아지고, 노인과 장애인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뉴스핌>은 경제 취약계층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글싣는 순서] 경제 첫걸음

1. AI·디지털 시대인데…韓 경제 이해력은 '뒷걸음질'
2. "카푸어는 안돼요"…자립준비청년들의 야간학당
3. "저는 하루살이파래요"…나래초의 엉뚱한 경제수업
4. "오만원은 주황색! 장애인도 물건 살 수 있어요"
5. 경제 취약계층 격차 더 벌어져…정부, 경제교육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교육,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뉴스핌>과 만나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박 팀장은 기재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경제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제생활 속에서 자기 책임하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안전망"이라고 정의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6.08 plum@newspim.com

최근 발표된 '2024년 초·중·고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는 현실의 무게를 더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조사 도구에 따른 응답 성실도 차이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제 이해력이 떨어진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이해력 하락의 원인으로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제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고등학생들이 경제 지식을 TV나 SNS에서 주로 접하는데, 이런 매체는 친숙하지만 단편적 정보가 많아 경제의 기본 원리와 복잡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엔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경제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학교 내 경제교육 비중이 낮고, 학교 밖 경제교육도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교육 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6.08 plum@newspim.com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경제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박 팀장은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고령층 등은 경제교육 기회가 적고, 각종 취업·금융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이들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정부 지원 제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와 '경제캠프'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재로 지난해 서울 광진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16개 지역센터에서 지난 4월까지 약 9000명이 참여했다.

경제캠프는 중·고등학생 대상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무인도 생존 게임을 통해 자원 희소성과 분업 원리 등을 배우는 등 실용 경제 역량을 키우도록 구성했다.

교사 연수도 중요한 축이다. 박 팀장은 "중등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수업 마스터 직무연수'는 원격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며 '경제수업 디자이너스' 팀을 선정해 교수법과 학습자료 개발을 지원한다"며 "교사들이 경제교육에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다각도로 마련 중이다. 작년 국방부와 협력해 50만 군 장병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지급 시 경제교육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 디지털 금융과 AI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교육 내용과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교육으로 경제교육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디지털 경제·암호화폐·지속 가능한 경제 등 신경제 환경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6.08 plum@newspim.com

실제로 최근 3년간 지역센터 예산은 연평균 30% 증가해 작년에만 40억원에 달하며, 교육 실적도 37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기초 경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특히 위탁보호를 받던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목돈으로 받지만 비경제적 소비에 쓰고,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제교육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팀장은 "저 역시 업무를 맡기 전까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으나, 현장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교육은 국민 모두가 자기 책임 아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망이자, 사회적 포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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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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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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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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