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위해 상법 개정 재추진 "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 발전은 "공공성 유지하면서 산업 경쟁력 확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 '포용'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일 뉴스핌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융의 본질은 '포용이라는 원칙'"이라며 "금융 또한 다수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본부는 "고금리 시기에 금융권과 은행들이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라며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고금리 시기에 이자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금융의 본질은 포용"이라고 말했다.
정책본부는 "금융 또한 다수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충격을 관리하는 정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평가항목의 과도한 세분화 및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라고 짚었다.
◆'주식시장 5000 시대' 가능한가
"성장 회복으로 주가와 기업가치 상승 만들면 가능"
대표적인 금융공약인 '주식시장 5000시대'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에는 성장 회복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주가와 기업가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본부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임기 막바지까지 주가 지수가 3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코로나19 위기에도 견실한 성장세로 주가지수 3000포인트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저성장과 여러 요인으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정책본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성장 회복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투자자가 증대되는 주가-기업가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다만 경제 성장에 따라 주가지수 상승이 무조건 선형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금리·환율·통화정책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본부는 "주식시장 불신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 선진화·활성화 등 국민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이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공정성 회복을 들었다. 정책본부는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책본부는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대주주의 이익 위주로 돌아가는 자본시장 구조가 원인"이라며 "주가 조작,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정책본부는 "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과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 주총제 도입 등 이사 선출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복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고차방정식을 확실히 풀어 시장을 안심시켜야 한다"라며 "외국인 투자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방안으로 K-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해외투자자금 유입을 확대시키겠다"고 했다.
◆금산분리법 완화는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 원칙 하에 산업 경쟁력 검토"
"은행 간 경쟁, 금융소비자 이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금융사들이 숙원으로 보고 있는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과 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집중하며, 재계의 요구 사항 등을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책본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34%로 완화한 것과 같이 각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금융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실익과 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집중하며, 재계의 요구사항 등을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제고의 목적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한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실적도 확인되기 전, 세제지원 등 감세혜택에 우선 치중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물론 일부 은행주가 상승하는 등 성과도 있다"고 다소 부정 평가했다.
정책본부는 "은행 간 경쟁은 금융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고, 소외지역 등 특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금융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 보안리스크 사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