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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년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저상장 극복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4:17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을 주제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로부터 김기만 부연구위원(중기연), 강신형 교수(충남대), 전종근 학회장(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조주현 원장(중기연), 박상문 교수(강원대), 이병희 교수(한양대), 김상태 교수(성균관대), 노용환 교수(서울여대), 남윤형 연구위원(중기연)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번 심포지엄은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 및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 생산 연령 인구의 급감,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반 기술 등 복합적인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 중소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전략,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분야별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윤형 수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금융, 인력, 판로, R&D, 지역 등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가변성과 위험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 프레임 워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하며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는 전환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기업·소상공인 등이 실제 처한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한계와 정책적 개입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승자 선발' 모델에서 벗어나 역량 구축, 가치사슬 형성, 생태계 조성 등 지원 대상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모델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신 수출 동력 창출, 디지털 전환 등은 혁신을 전제로 가능하고, 중소기업만의 개별적인 기업 혁신보다는 가치사슬로 엮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신형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교수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형 STTR 도입, ▲중소 벤처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개념 확대, ▲성장 단계별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 ▲기술 혁신 엑시트 및 중소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와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문 교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사업화 성과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춘 개방형 혁신 전략과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잠재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혁신 체계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기술 기반의 신생 기업들이 활발히 창업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을 갖춘 중규모 기업의 탐험적 혁신이 생태계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3세션에서는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한국 벤처정책: 벤처기업 육성 지원 중심에서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배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고 최고 수준의 정책이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의 무게 중심이 벤처기업 '육성'에 치우쳐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벤처 '생태계' 중심의 글로벌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과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선우 센터장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 구조가 최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vs 혁신 기업 정책, 기업 vs 산업 정책의 분리 구조가 실제 정책 효과성과 실행력,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합체제와 분리 체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더 이상 '수렴(convergence)'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스타트업 주도의 역동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생애 주기 전 단계에 걸쳐 모험 자본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코스닥 시장의 분리·독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또 "모험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스타트업 주도의 자본 선순환 구조 마련 등 향후 정책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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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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