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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영진공사, 인천항만공사에 임대 받은 부지 불법전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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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전대 금지…IPA 내는 임대료의 3배 받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영진공사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임대 받은 항만부지 상당 부분이 다른 업체들에게 불법전대(재임대) 된 것으로 파악됐다.

IPA의 항만부지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기간이 20~30년에 달해 업체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임차 경쟁이 치열하다. IPA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영진공사가 인천항만공사로 부터 임대 받은 아암물류1단지 내 야적장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영진공사가 지난 2007년 IPA로부터 임대 받은 인천시 중구 아암물류1단지 내 부지 4만2000㎡ 가운데 물류창고(1만4500㎡)를 제외한 나머지 2만7500㎡를 3~4개 업체가 나눠 사용하고 있다.

이 곳 입주 업체들은 영진공사의 항만부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A사와 1년 단위로 사용 계약을 하고 한달에 ㎡당  4500원 가량의 부지 임대료를 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임대료는 영진공사가 IPA에 내는 임대료(㎡당 1500원 안팎)의 3배 수준이다.

한 입주업체는 지난해 A사와 1년 동안 야적장 2350평(7760㎡)을 평(3.3㎡)당 1만4800원씩 한달에 3700만원의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화물장치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부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인천항 물류 업계 관계자는 "물류부지는 대부분 규모가 커 한 업체가 전체를 임대를 한 후 수백평에서 수천평으로 쪼개 전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공유지는 불법전대를 숨기기 위해 화물보관료를 받는 것처럼 화물장치계약서 형식을 빌어 임대 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진공사 측은 IPA 임대부지에 대해 A사와 위탁 관리계약을 맺었을 뿐 불법전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차단했다.

영진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단지의 불법전대는 알지 못한다"면서 "부지 내 야적 화물은 t당 보관료를 (영진공사가)직접 받고 A사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진공사의 화물장치장 운영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업체 대표는 "수입 건축자재 보관에 필요한 부지가 필요해 A사와 야적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을 뿐 지난 1년 동안 영진공사와는 화물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보관료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사 측은 영진공사와의 계약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전직 경찰은 "국공유지 불법전대는 공유재산을 이용,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물류비 증가로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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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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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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