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의원 끌어내" 지시받은 조성현…"시민 안전 고려 안 했다면 불가능했겠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7:36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7:36

"군에서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尹측 "조 단장 검찰·헌재·법정서 말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해당 임무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이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지난 공판에 이어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쟁점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는지, 또 이 지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 조 단장 "명령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질답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하고 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은 방금 정당하고 적법한 것만 (수행)한다고 했다"며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5명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조 단장은 검찰과 질답 과정에서 "군에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만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법적 지식은 없지만 시민들이 우리를 막고, 의원을 끌어내는 임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단장은 윤 변호사 질문에 대해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시민들이 다 다친다"며 "시민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15명이냐 2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우리 전투력과 후속부대 투입을 고려했을 때,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불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임무 수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단, 조 단장은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윤 변호사의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딱잘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 尹측, 조 단장 증언 신빙성 문제 삼아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며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증인은 앞서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해 지휘를 내리지 않았고, 윤 소령을 서강대교에 대기시킨 것도 그런 취지라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이 내린 지시를 윤 소령에게 지시한바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윤 소령이) 물어봐서 그런 지시가 우리에게 있다고 답변을 해줬다"라고 했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증인은) 검찰에서 지난번에는 인정했다. 검찰 질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 내린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임무를 전달했는지 물어본 것"이라며 "최종 질문에는 수방사의 임무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윤 소령에게 전달했는지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단장은 이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가",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거나 음성으로 들은 바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