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건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6.3 대통령 선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이 이날 발표한 장애인 관련 공약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 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노동·주택·복지·교통·금융·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장애 영향 요소를 반영한다.
장애인 보조 기기 수리 및 충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생활지원 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인 지자체에서는 원스톱 생활지원 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선 765명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3000명으로 늘리고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를 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도 확충한다.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재정 지원 일자리를 사후 관리 관련 직무,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 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 등도 추진한다.
복지 측면에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제고하고 각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통합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 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생애 초기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개입',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며 "오늘 공약 발표의 주요 콘셉트가 되는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번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처럼 모든 장애인의 일상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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