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6.3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산업 200조원 투자 등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면서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

한 전 대표는 중산층 성장을 위해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성장과 관련해 '3·4·7(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민관 합동 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 계좌'를 통해 복지 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일하는 부모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 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 더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해 가족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복지 측면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기본 소득 같은 현금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돕도록 서비스 복지부터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AIP(Aging in place) 구현' 등을 공약하며 "단순히 약자 복지라는 틀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신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 생활의 안정은 결국 물가에서 온다"며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결국은 성장이다"며 "세금 대책이나 AI 집중 투자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3~5년 내로 온다고 하는데 이때 조금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고심한 것이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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