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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행위…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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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진보진영 단체들이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라며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자"라며 "대통령 행세를 하며 권한을 남용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월권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최소한의 현상 유지 업무만 가능하다"며 "헌법재판관 추천은 적극적 행위로 위헌이라는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한 권한대행의 월권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조기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감히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사법기관을 정치적으로 선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차기 정권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기관에 알박기를 하려는 정치적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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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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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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