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야당 대권주자들의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탄핵 여파'에 시달릴 것이라고 봤고, 야권은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전날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판이 만들어졌다. 파면 선고 이전에도 대권주자들은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파면 선고로 대선 일정이 보다 구체화 된 만큼 주자들간 다툼이 본격적으로 첨예해 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모습 2025.04.02 mironj19@newspim.com

현재 여야의 상황은 크게 대비된다. 여권은 뚜렷한 후보를 못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은 이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를 굳히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권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으나, 과거 극우 성향 발언이나 행동 등이 '외연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과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홍 시장 역시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권 지지율이 쪼그라 든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발 빠르게 대선 준비에 나섰지만, 당내 지지층이 단단하지 못해 지지율은 저조한 편이다.

게다가 여권 후보들이 탄핵 여파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승복하겠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그동안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징계하라는 야권 목소리를 무시해왔던 점이나, 윤 대통령의 구속을 막으려 했던 점이 여러모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여권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추후 대선 정국에서 여권 후보들이 탄핵에 대한 사과를 하더라도, 대선 기간이 짧은 만큼 탄핵 여파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대표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수개월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수성 중인데다가, 야권 지지층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그간 치러졌던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 득표율(85.40%)로 당대표직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해 4·10 총선을 치르면서는 당내 반대파였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쳐내고, 빈 자리를 친명(친이재명)계로 채우는 데도 성공했다. 

이 대표에게 남은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었는데, 이 마저도 어느정도 족쇄를 푸는 데 성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에게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법리스크'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그 기간만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이를 물고늘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 재판을 받아 국정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큰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본선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본선 진출을 위해 주자들간의 흑색선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탄핵 여파에 흑색선전으로 인한 경선 불복 등 겹악재가 여권에 닥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