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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반 대립...탄반 '헌재 포위 행진' vs 탄찬 '연차 내고 총파업'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9:06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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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尹, 탄핵 각하로 직무복귀해 국가 정상화하길"
민변 "헌재에 즉각 파면 촉구 위해 사무실서 뛰쳐나왔다"
촛불행동, 저녁에도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집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탄핵 찬성 측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하루 총파업에 나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탄핵 반대측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1번 출구로 집결해 헌재를 중심으로 일대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여리고 행진'을 진행했다.

'여리고 행진'은 구약 성서 '여호수아서(書)'에 나오는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자 7일째 성이 무너져 함락됐다는데서 따왔다. 헌재를 포위하며 행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3.27 calebcao@newspim.com

행진에 참여한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불교계, 카톨릭계도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와 직무복귀를 소망하는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국민들이 탄핵 찬반에 의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바라기는, 탄핵이 각하돼 대통령이 직무복귀돼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경제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우리가 바란 것은 누구를 봐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에 따라 선고되길 바랐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2030청년들과 학생들 보기에 힘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무죄선고 받고, 힘없는 사람은 많은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안 남겨지기를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향후에 있을 많은 사법부의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엄마부대 집회에서 한 시민 연사는 무대에 올라 "이재명 판결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깨어졌다"면서, "저들에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비판했다.

대국본은 이날까지 18일째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철야집회를 개최 중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계속해서 (탄핵심판 선고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7. gdlee@newspim.com

반면, 탄핵 찬성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신촌역, 서울역, 혜화역에서 '시민총파업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도 오후 3시부터 서울역, 명동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루 연차, 반차를 내고 광장에 모이자"며 "전국 시민 총파업에 함께 하자"며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앞에 집결해 도심을 행진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탈한 윤석열이 아직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끄러운 선배 법조인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바랄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7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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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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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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