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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반 대립...탄반 '헌재 포위 행진' vs 탄찬 '연차 내고 총파업'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9:06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9:06

전한길 "尹, 탄핵 각하로 직무복귀해 국가 정상화하길"
민변 "헌재에 즉각 파면 촉구 위해 사무실서 뛰쳐나왔다"
촛불행동, 저녁에도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집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탄핵 찬성 측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하루 총파업에 나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탄핵 반대측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1번 출구로 집결해 헌재를 중심으로 일대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여리고 행진'을 진행했다.

'여리고 행진'은 구약 성서 '여호수아서(書)'에 나오는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자 7일째 성이 무너져 함락됐다는데서 따왔다. 헌재를 포위하며 행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3.27 calebcao@newspim.com

행진에 참여한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불교계, 카톨릭계도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대통령 탄핵 각하(却下)와 직무복귀를 소망하는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국민들이 탄핵 찬반에 의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바라기는, 탄핵이 각하돼 대통령이 직무복귀돼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경제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우리가 바란 것은 누구를 봐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법에 따라 선고되길 바랐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2030청년들과 학생들 보기에 힘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무죄선고 받고, 힘없는 사람은 많은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안 남겨지기를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향후에 있을 많은 사법부의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엄마부대 집회에서 한 시민 연사는 무대에 올라 "이재명 판결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깨어졌다"면서, "저들에게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비판했다.

대국본은 이날까지 18일째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철야집회를 개최 중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계속해서 (탄핵심판 선고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7. gdlee@newspim.com

반면, 탄핵 찬성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신촌역, 서울역, 혜화역에서 '시민총파업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도 오후 3시부터 서울역, 명동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루 연차, 반차를 내고 광장에 모이자"며 "전국 시민 총파업에 함께 하자"며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앞에 집결해 도심을 행진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탈한 윤석열이 아직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끄러운 선배 법조인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바랄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7시 안국동 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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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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