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김병환·이복현·이창용, 부동산대출 규제 첫 공개 토론

기사입력 : 2025년03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30일 07:00

한은·한국금융연구원, 3일 은행회관서 공동 정책 컨퍼런스
주요 금융기관장들, 첫 공개토론 행보…가계빚 관리책 나오나
"기업 공급 금융자원마저 부동산에…신산업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출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공개토론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여파로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일주일 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1조원 이상 불어난 가운데, 금융권 수장들이 가계빚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사진은 이복현 원장(왼쪽부터), 이창용 총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모습. 2024.12.19 mironj19@newspim.com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이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 뒤 오후 4시40분부터 진행되는 특별 대담 세션에서는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총재가 직접 나선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관리로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4577억원 증가했다. 주 단위로 보면 이달 17~21일에만 1조 786억원이 늘었다. 2주 차까지 늘어난 금액은 3791억 원에 그쳤지만 이달 중순부터 다시 급증했다.

이같은 대출 증가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점쳐진다. 해제부터 재지정까지 한 달여간 규제 공백기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이 차례로 집행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월 주택 거래량은 8910건으로 전달보다 50%나 늘었다.

매서운 증가세에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말부터 가산금리를 차례로 내리면서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시선이다. 이날 공개토론에서 금융기관 수장들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기관장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며 은행권 관리부터 새로운 형태의 주택금융 정책까지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지적을 받자 가계대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며 주택구입 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쉽게 말해 정부와 개인이 집값을 나눠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차주들은 자기자본과 은행 주담대,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줄게 돼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돼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분형 주담대는 차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라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 구조에서 지분 100%가 아니게 되지만, 지분이 감소한 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경영진 면담을 하겠다는 강수를 둔 터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갭투자(전세 낀 대출) 등 투기적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관리 조치 강화 등을 지도할 것"이라며 "지역별 주담대 신청·승인건수 등 선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 역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날 컨퍼런스 주최 측 관계자는 주최 배경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삼화 돼 왔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에 공급되는 금융자원마저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꾸준히 흘러 들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신용공급의 패러다임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해 우리나라 금융 및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민하는 기회"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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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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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