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와 통합·연계 방안 제시
맞춤형 실행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표 소득보장 복지 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연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딤돌소득'의 K-복지로서 비전도 제시했다.
'디딤돌소득'은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약 3년간의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 85% 이상으로 탈수급한 비율이 8.6%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31.1%에 달했다. 또 교육훈련, 저축 등 여러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됐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디딤돌소득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선별 지원이 훌륭하다"고 말했으며,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교수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과학적·체계적으로 진행돼 이 제도를 확대·적용해 잘 평가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입증된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계와 통합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현행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빈곤해져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복지재단이 총괄한 이번 연구에서는 디딤돌소득과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간의 연관 관계, 근로 유인,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구팀은 다양한 정책 모델을 탐색하며 빈곤고위험층과 빈곤위험층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모델은 생계급여와 유사한 소득을 보장하며 복잡한 기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 번째는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는 포용적 방안이다. 이 모델 적용시 소득하락에 대한 위험·불안을 배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있다.
또 연구는 95종의 복지제도와의 연결성을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나타냈다. 향후 서울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 개발과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신(新)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