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을 하루 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들이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해 이 땅에 정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들이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025.03.14 jeongwon1026@newspim.com

윤영환 전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은 "친구들을 비롯해 같이 헌법을 배우고 공부했던 법조인들이 진영 논리에 몰입돼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저들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을 파면하고 탄핵하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이성과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며 "힘든 세월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이 위기를 딛고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염형국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은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탄핵 기각 결정이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며 "과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전 서울변회 인권위원은 "오늘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된 즉시항고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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