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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황운하 "전사 기질…경찰 때부터 조직 개혁 앞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경찰관이 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황 의원은 2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전사 기질을 바탕으로 경찰이 돼서도 '조직 개혁'에 앞장섰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내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황 의원은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대전산성초, 대전동산중, 서대전고를 졸업해 경찰대학 1기로 입학했다.

그는 1985년 노량진경찰서 기동대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재직했다. 치안감 계급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황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 이하 황)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윤) 요즘 워낙 정국 현안이 바쁜데 또 대표님을 알아보는 시간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과거의 출생 그 당시에 가족 구성부터 현재의 가족 관계까지 좀 궁금한데요.

▲(황) 저는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이 셔서 이제 아버지 가족은 이산가족이죠. 황해도에서 구월산 유격대 활동을 하시다가 145세 때 내려오셔서 대전에 정착을 하시게 된 것이죠. 청주가 고향이신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이제 3남 1녀를 두신 것이고 제가 그중에 막내였고요. 제 가족은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윤) 몇 살 때 하셨어요?

▲(황) 1999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62년생이니까 37살 때 결혼한 것이죠. 37살 때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좀 늦게 가져서 2004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42살 때 첫 아이를 가진 딸인데 지금 21살이 돼서 대학교 2학년이 된 것이고 아내와 딸과 저하고 3명이 가족입니다.

-(윤) 딸 하나 저도 딸 하나 가족입니다.

▲(황) 아 그렇군요.

-(윤) 네 그러면 따님과의 사이도 좀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황) 딸하고 사이는 엄청 좋아요. 그래 너무 다행인데 저는 그 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만나지만 굉장히 딸을 보고 싶어 하고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딸이 없으면 제가 굉장히 막 그 딸을 막 찾아요. 어디 갔냐 하면서 막 찾고 딸도 농담도 잘하고 또 쓴소리도 잘하고 예를 들자면 아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꼰대인 거야 이렇게 해서 딸한테 지적도 많이 받는데 딸과 사이는 무척 좋습니다.

-(윤) 지금 서울에서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황) 서울의 강동구에서 살고 있고 대전 중구 지역구 의원 할 때는 거의 대전 중구 집에서 살았고 가끔 소홀해 왔고 지금은 거꾸로 서울 집에서 주로 출퇴근을 하고 대전에 가끔 가고 물론 그때 지역구 의원일 때나 지금 비례대표 의원일 때나 토요일 일요일 때는 거의 대전에 있어요.

-(윤) 대전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서 자라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마친 걸로.

▲(황) 맞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경찰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대전에서 계속 초중고를 다녔죠.

-(윤) 대전 초 어느 초등학교예요?

▲(황) 아 대전 중구의 산성동에 있는 산성초등학교, 문화동에 있는 동산중학교 그다음에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했죠

-(윤) 명문고인가요?

▲(황) 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성초는 사회 졸업생 동산중학교는 9회 졸업생, 서대전고등학교 6회 졸업생 다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명문고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역사가 오랜 전통 오랜 고등학교 학교를 이제 명목으로 하는데 초등학교도 4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됐고 중학교도 9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돼요. 고등학교도 6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돼. 굳이 얘기한다면 신흥 명문고라고 할 수는 있어요.

-(윤) 신흥 명문고. 당시에 어쨌든 경찰대학 1기로 입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명문고냐 여쭤봤던 거고. 그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인데 대표님께서는 1기로서의 뭔가 좀 특별함 자부심 혹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황) 그 경찰대학은 1기는 1기생 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2기는 2기생가 노래가 있고 동기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1기 우리 동기생가는 제목이 노래가 선구자였어요. 일송정 푸른 소론 하는 그 선구자였어요. 항상 우리는 선구자다. 경찰 조직의 민주화를 이뤄내야 되고 경찰 조직의 중립화를 이뤄내야 되고 어떤 경찰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런 과제에서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이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1기 하면은 이제 선구자라는 그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느꼈죠. 그리고 경찰대학 학교 전통 또한 그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전부 일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스럽고 어른스러워야 되고 또 모범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담이 늘 따랐고 개척해야 한다. 불모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윤) 1기에 약간 특별한

▲(황) 그렇죠 그게 기존 경찰 조직이 예컨대 권위주의적이다. 기존 경찰 조직이 부패돼 있다. 기존 경찰 조직의 의사소통 방식이 경직돼 있다. 이러면 그거를 깨뜨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문화 청렴한 문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늘 있었죠.

-(윤) 그러면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관이셨나요?

▲(황) 음 제 꿈은 경찰관이 전혀 아니었고 경찰대학을 가서도 경찰이 꿈이 아니었고 그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1979년인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로 인해서 궁정동에서 이제 피살당하는 그 일이 있던 해거든요. 12 6. 그리고 그 해 12월 12일이 이른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됐던 1212 사태가 있던 해가 그 해이고 그다음에 1980년에 이른바 5.18이 있었고 이때 정치적인 격동기였죠. 12 6 그일이 있고 나서 그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끄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서거하고 난 이후에 지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지난 시절 무슨 과오를 저지르는지 뭐 독재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알던 그 세계는 정말 정말 좁은 세계였구나 이거를 이제 깨우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한 명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막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치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정치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명문대학교 이른바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입주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외 선생으로서 이제 수입을 가지고 학비도 그걸로 하고 용돈도 하고 등록금도 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저도 대학에 갈 때 집에서 서울에 대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었어요. 집에 조금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해서 내 스스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해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가 금지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 과외 선생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학비 조달하고 뭐 이렇게 할 길이 막힌 거죠.
그때 고민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가지 그때 두 가지 기회를 있었어요. 하나는 경찰대학이나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이제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특수 대학을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4년 장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4년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이 좀 조건이 좋은 대학이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경희대학교가 가장 좋은 조건이어서 경찰대학이냐 경희대학교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경찰대학을 택해서 경찰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경찰대학을 간 게 아니라 집안 형편 등을 고려해서 경찰대학을 가는 것은 장래에 내가 경찰 조직에서 지금까지 경찰 조직을 에서 큰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경찰대학을 가서도 계속 경찰 조직의 현안이 뭐지 경찰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것이지 내가 수사를 어떻게 잘할 거야 형사가 되고 싶어 범인을 잘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죠.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 시킬 거 그 당시에 제일 큰 시대적 과제가 민주화였거든요.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이냐 이 관심 때문에 경찰대학을 택하게 되면.

-(윤) 그러면 그런 개혁 정신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거예요.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맡아 하셨던 건지 좀 궁금.

▲(황) 그러니까 제가 좀 경찰에 있을 때 별명이 경찰 내 좌파의 수괴 이런 별명이었고 밤의 경찰청장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 이제 공통된 것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트러블베이커이기도 하고 전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기질이 언제부터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 당시 윤리 선생님이 윤리 고등학교 2학년 윤리가 세계 철학사였어요. 대입 시험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10점도 안 될 거예요. 비중이 낮은 과목인데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신 분이어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나오게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냈는데 그 선생님하고 시험 문제 가지고 다퉜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아끼긴 했는데 수업시간에 문제 풀이 하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선생님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니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고 교무실로 오라 해서 교무실로 와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했는데 맞으면서도 이제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뭐 어쨌든 꼿꼿하게 맞거나 또는 그때 대들은 그런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좀 그 싸우는 스타일이었구나 이렇게 기질이 그랬더라고요.

경찰에 들어와서도 그 기질이 계속 그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경찰을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경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경찰 개혁에 좀 경찰에 애쓰면서 그 일에 좀 집중해.

-(윤) 근데 대표님은 대학 학사 마치시고 이후에 석사 박사까지 또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박사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황)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보면 그 좀 이해가 되는데 석사 때는 공안행정학을 택해서 공안행정학으로 수사 지휘권에 관한 연구 지휘 뭐 이런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공안행정학을 택해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갔고 박사는 영장 청구권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군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그래서 어 그건 헌법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하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연구였고 하나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그 연구였기 때문에 기존 질서 검사와 경찰의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였고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표님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경찰대학 졸업 후에 경찰로 처음 일하게 됐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개혁 이런 검찰 경찰 조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또 뭐 다른 마음가짐이 있었을지.

85년도에 경찰대가 졸업했거든요. 85년도에 데모가 엄청나게 많을 때였어요. 이른바 데모 80년 초반에는 막 많은 대학생들이 시국 상황에 대한 큰 좌절과 분노 때문에 분신 자살도 많이 했었어요. 아주 슬픈 그런 시대였는데 늘 그 체부 의식이 있었어요.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내 친구들은 대학에서 분신자살도 하고 뭐 구속도 되고 수배로 쫓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경찰대학에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시대의 고민을 함께하지 못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노량진 경찰서 배속 때는 어떤 전투경찰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군 복무를 기동대에 가서 소대장 하는 걸로 군 복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시위 진압 부대인 기동대에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대학생들 이 친구들이 이제 나는 그때 중앙대학교를 담당했었어요. 그 중앙대학교 앞에 가서 친구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는 방패로 막고 깨스탄을 쏘고 뭐 이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한바탕 저쪽에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쪽에서는 깨스탄 쏘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좀 그 전쟁 치르듯이 하고 나면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친구의 하숙집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야 돌을 그렇게 공중으로 던져야 내가 방패로 막지 그 땅으로 이렇게 바운드로 던지면 그 막질 못하잖아 그 불규칙 바운드가 돼가지고 내가 무릎 다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들은 너 아까 깨스탄 쏠 때 공중을 쏴야 되는데 즉사포를 쐈지 않냐 그럼 얼마나 위험한데 뭐 이러면서 서로서로 이제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같이 이제 대한민국을 빨리 군부 독재를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막아줘야만이 군인이 안 들어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막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찰이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권이 항복하는 그런 시절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빨리 왔죠. 그래서 87년에 이른바 629 이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그것이 이제 물결이 보물 터지듯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그 해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직선제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그 후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경찰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민주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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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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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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