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조선업계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훈풍이 기대된다. 미국의 방산시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한 것이다.
한국은 최근 'K-방산'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동안 쌓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인 조선산업 역시 함정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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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탁윤 산업부 차장 / tack@newspim.com |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30년간 총 300척, 1600조원 규모의 전투함 건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K-해양함정 수출 시장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시류에 맞춰 '원팀'을 강조하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적인 함정건조 업체에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묘한 엇박자다. 해외사업에 대해 원팀을 강조하면서 국내 사업인 KDDX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방산업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해외사업에 대한 원팀 구성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방위사업청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동개발·분할건조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방산업체 승인만 결정 됐을 뿐 일부 업체의 반대라는 이유로 시간만 지체하면서 8개월의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사청이 의견 조율보다는 눈치보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방산업계에서는 방사청은 적기전력화를 내세우면서 또다시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에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면 일방적으로 한화오션의 양보가 전제되는 모양새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수 개월간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일부 업체에 특혜가 되는 결정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사업은 조선소간 협력을 외치는데 국내사업은 갈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속앓이는 기업이 하고 있는 셈이다.
방사청이 방산산업의 수장으로서 기본 소임 중 하나인 공정한 경쟁과 수출사업 지원을 모두 이루려면 KDDX 사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짓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동설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리스크가 많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통신법상 '공동 투자'는 한마디로 협약의 형태로 실행하자는건데, 시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력화를 전제로 하는 함정을 '협약'을 맺고 또다시 예산을 쏟아부어서 업체간 공동으로 변경 하자는것은 방위사업법 체계를 흔드는 사업방식"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2018년 당시부터 협약을 맺고 사업을 했어야지 실제 설계와 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공동설계를 하자는 것은 특정업체 특혜주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실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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