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 기존 기조 유지
"트럼프, 동맹 중요성 인정...대하는 방식은 달라"
동맹 의무 확대해 '중국 견제'...한·중 관계 과제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독일 뮌헨에서 14~16일 열린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잇달아 열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동맹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대응에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미국의 안보 우려만을 해소하는 부분적 비핵화 협상(스몰딜)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덜었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대 아시아 외교 전략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소다자 그룹으로 촘촘히 묶어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격자형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는 경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바이든의 유산'을 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외전략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한국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대외전략 기조를 이어가는게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동맹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동맹을 다루는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 구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의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장하지 않거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동맹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장관은 관세 부과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루비오 장관은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자는 원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도 한국에게는 부담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향후 한·중 관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특히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가 중국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에 '적절한' 이라는 수식어를 넣자고 요청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이 대만의 참여 범위를 '국가가 아닌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물타기'를 한 것은 이 문제에서 미국, 일본과 똑같은 입장을 갖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지만, 이 역시 속단하기 어렵다.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해도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행동적 진전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협상이 중단되면 사실상 '스몰딜'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다뤘던 전직 외교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계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내세워 트럼프와 거래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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