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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서 내비친 대선 화두...성장 통한 잘사니즘·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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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미동맹·회복·헌정수호 등 5대 화두 시사
우클릭 당위성 강조하고 외교 우려 불식도 시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의 대선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통상 원내대표가 해온 연설을 직접 나서 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선점해온 보수 아젠다까지 모두 포함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과 회복,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강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공화국 완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통상의 연설 수준을 넘어선 대선 청사진의 성격이 강하다. '잘사니즘'과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우선 이 대표는 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미래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필요하면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격적인 우클릭 행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내세울 대표 공약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성장 앞에 공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분배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라는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화두로 꺼낸 회복은 경제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민생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 포기를 시사했지만 기본사회 구현이 자신의 중요한 브랜드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미 동맹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 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외교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대선 화두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 공화국 건설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된 원탁회의와 비슷한 연대 기구를 띄워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진보와 보수의 대치가 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인용 시 주요 대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요 정책에서는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를 예고했다. 논란이 거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들고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워라밸을 강조하는 청년층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우선 모수개혁안 처리를 거듭 제의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는 것이다. 보험요율은 13%로 의견이 모아졌고 소득대체율도 44%(국민의힘)과 45%(민주당)로 절충이 가능한 상황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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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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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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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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