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배척한 김용 2심, 유동규 진술로 유죄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알리바이 입증 위한 '타임라인' 감정…"증거 안돼"
항소심 재판부 "김용, 감정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1심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했는데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leemario@newspim.com

◆항소심 "유동규 진술 신빙성 판단한 1심 존중"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일관되게 신빙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1심 증언 도중 구체적인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심경의 변화가 생겨 2022년 9월 26일 검찰과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10월 5일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뇌물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항소심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1년의 수사기간 중 하지 않던 진술을 갑자기 하기로 결심한 동기에 대한 1심 판단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계속해온 점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검찰과의 잦은 면담으로 왜곡됐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검찰) 면담 흔적이 있는 부분을 의심스럽다고 보고 면밀히 살펴봤으나 협박, 회유 등 위법한 수사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추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리바이 증거로 낸 '구글 타임라인'…"증거 가치 부족"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간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핌DB]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실시했으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4시경 서울로 이동해 오후 6시경 반포로 갔다가 오후 7시가 넘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당시 반포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인 보강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날을 포함해 김 전 부원장이 감정 제출 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수정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 감정에 든 소송비용도 김 전 부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6시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칠 수 없다며 정 변호사의 당시 날씨에 대한 진술도 다퉜으나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검증을 통해 "오후 6시를 넘어서도 사무실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