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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저조한 지지율, 국민 뜻이니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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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 기대하는 것"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는 것이 해야 될 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과 당 지지율이 저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실현이 명시가 돼 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아닌지? 원래 기본 소득도 주장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궁금하다.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하다.

=정책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거다.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다.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또 당 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 기술, 투자, 신산업 육성 등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을 만나면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시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에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체포, 구속,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 진다고 보는 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진영,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다른 진영들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시켜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 동맹의 강화 발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그다지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에선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고발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고 한다.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 뉴스를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경고하고 시정을 하면 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그동안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에 근원 이유가 됐다. 심지어 미군이 선관위 연구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하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심문을 하고 자백을 받았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버젓이 유포됐다. 이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경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가 아니고 검열이 가능 하지도 않다.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타인의 주권을 빼앗고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광태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대표님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실지 여부에 알고 싶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마 시에 헌법소원 위헌 결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만약에 신청하게 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덧붙여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적용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되는 조항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린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평하면 처벌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만약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일종의 조직과 같아 지겠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극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거 같다. 국민의힘이 극우적으로 분열하고 내부적 갈등이 격화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일 수도 있겠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지 궁금하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흑묘, 백묘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여쭙겠다.

=최 대행의 지금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또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거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 특검 지명 후에는 법률이 정한대로 법이 충실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거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하고 있고,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가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양상을 띄는데 내심을 들여다보니 내란 소요 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다. 보통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 만들 가능성 업지않아서 지금은 계속 인내하며 최소한 법과 상식을 지키는 국정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중이다.

=그리고 흑묘 백묘는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다. 저는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특히 국민의힘에 이 말을 하고 싶다.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아마 절반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이익도 되지 않는 극단적으로 짧은 이익에 매몰돼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남의 집안을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사실상 비호하고 어쩌면 충동까지 하는 것을 보일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인가.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할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된다. 극우적 극단주의 형태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탄핵 국면과 그 이후 정국에서 한동안 사회 분열이 예상된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사회 갈등을 봉합할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다. 집권을 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책임 의무가 통합이고 포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력 통치,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다. 통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을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끝이 없지 않나. 지금도 거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것을 보통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상대를 찍어놓고 그야말로 1년 내내 탈탈 터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사실은 그 평생을 가해 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다. 그게 성공한 정부의 원인이었다. 성공한 정권이었던 이유다.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  국민 통합이라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거법 재판에 대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나.

=아까 이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상 개혁 여파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전략적 경쟁 파트너십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경제전권대사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당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가.

=미국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협의가 가능한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미국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 당연히 해봐야 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여론조사 특위에서는 조사 기관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고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듣고 싶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성, 청년들이 말씀하신 응원봉을 들고 탄핵 광장 선봉장에 섰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어떤지 듣고 싶다.

=세부적 정책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여론조사 관련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하기로 하겠다. 다만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그 사례를 실제로 보면 이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나. 그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하는데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주력하자는 건 아니고 아마 너무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여론 조사가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눠 보자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 지금은 어쩌면 강자가 제거된, 미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추경 논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자꾸 방송에서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약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이랑 사법리스크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걸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궁금하다.

=원래 뭐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다. 그게 코멘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이제 국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했다. 저희로서는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상 경제의 현장이 너무 나쁘다는 것. 특히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진척이 없었다. 정부도 역시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 화두를 회복과 성장으로 주셨는데, 성장 관련한 현행 법안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다. 전력망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어떤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성장 관련 법안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준비해 가야 되는 상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입법 조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법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 신속 통과시키는 쪽으로 지금 당 내에서도 얘기가 됐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은 동의가 서로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까지 서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52시간 예외나 반도체 관련 R&D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 이상, 본인이 원할 경우에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게 무너지면 다른 산업 영역까지 그래서 결국 노동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다.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도 충분하다 문제없다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산업계에서는 부족하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 저는 이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다.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제가 주재해서 쌍방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방금 주신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근로 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좀 많고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반발이 더 심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 설득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

=국회 업무를 처리할 때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결과는 문제다.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그 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제도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굳이 부담을 줘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 있다. 결국 선택은 하게 된다. 토론을 여러 차례 했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전원 일치의 만장일치의 합의는 아니지만 다수의 뜻에 따라서 또 지도부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이 되면 또 우리 민주당 의원도 다수에 따른 거다. 그 후에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토론은 격렬하게 결정하면 따르고. 이게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당연히 이견이 있지. 그 의견을 조정해 가고 조정해 가다가 최대한 좁혀 보되 좁혀지지 않은 이 미세한 간격은 결국 선출된 지도부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지. 이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이 최소화된 영역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결정하지 않아. 저는 지도부들이 그 작은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고, 이게 핵무기 보유국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제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응축과 같은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다. 대표님께서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 합의이기도 하고 또 남북 간에도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의 신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 동향 대응 논리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핵 보유국을 인정할 것이냐도 아직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북미 대화가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우려가 크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 북한 역시도 남북 관계가 너무 극도로 경색되고 강대강 군사 대결 중심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는 적대 부도 선언까지 했었다. 정치는 생물 아니겠나. 설득하고 대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또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길을 함께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은행권 간담회에서 부정 선거 관련 의혹을 보도해 온 특정 매체의 광고 지원을 거론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170석 민주당 당 대표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지 여쭙고 싶다.

=대선 이야기는 말한 것 처럼 지금은 내란 소요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할 시기여서 우리도 대선에 대해 구체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은행장들과 농담으로 한 이야기고 그거 어떻게 아셨나.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가짜뉴스를 톱으로 싣는 이 신문이라기 보다는 거의 뭐 저질 찌라시 가까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과연 광고햇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다.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했어. 이상하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 압력 넣었다고 하시면 안 된다. 궁금해서 물어봤다.

-효율적 경영을 강화해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님 메시지와 정책적 메시지가 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비정상 속에서 비정상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 사회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선진국인데 현재 기업의 경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주식을 쪼개가지고 재상장을 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 대부분을 이익을 빼앗아서 불평불만을 하늘을 찌르게 만들지 않나.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소위 서학 행위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해외로 직접 투자하게 된 나은 게 거의 180조가 된다고 한다. 근데 그중에 정말 국내 주식 시장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린 부분이 절반쯤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국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었으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 개선하는 것은 니 편 내 편을 따질 게 해야 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저런 경영주들이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에 극히 소수가 손에 꼽히지 않나. 이상한 물적 분할로 재상장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자산 가치를 다 빼앗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정말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린다. 이거 범죄 행위 아니냐. 기업을 지원해야지. 그러나 기업의 부당 이익을 그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다. 저는 그게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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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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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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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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