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국으로 지칭
전문가들 "핵보유국 '인정' 아닌 '인지' 수준
북미 핵협상 문턱 낮추고 위협 낮아진다면
굳이 한국 반대할 이유 없고 오히려 반겨야
다만 '한국 패싱' 막고 사전·사후 긴밀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임기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면서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도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재는 김 위원장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외교부 "북한 비핵화 원칙"
루비오 지명자는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긍정적 주장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로 유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서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은 핵 능력을 가진 국가 또는 세력이라는 의미다. NPT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무기 가진 5개국(P5,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제재 해제 아니다"
핵무기 연구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과 관련해 3단계로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바로 제기된다"면서 "레커그나이즈(recognize)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셉트(accept) 하는 것인지 차별성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레커그나이즈는 그냥 인지하는 것이고, 억셉트는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상 국가로 대접한다는 뜻"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정상적인 핵보유국'으로 정식 억셉트 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인식하는 레커그나이즈 수준"이라면서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 문턱'을 넘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정치적 문턱'을 넘겨주지는 않았다와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계속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을 푸는 상황과는 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두 번째 단계는 트럼프 새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느냐는 문제"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고 자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굉장히 초라한 얘기"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국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 되는 얘기를 갖고, 그것이 마치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애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미·대북 정책 지렛대로 활용해야"
특히 김 전 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을 한국 정부는 속으로 반겨야 한다"면서 "핵 군축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낮아진다면 한국에 나쁠 것이 없고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든지 특정 카테고리 무기 개발 포기와 무기 숫자 줄이는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핵 협력으로 고도화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핵 위협이 낮아지는 것은 한국이 반겨야 할 일이지 그걸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이 어떤 외교적·안보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군축 협상을 반겨야 하지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패싱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대미·대북 정책의 지렛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을 바이패스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남북미 3자 회담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미국이 사전·사후에 한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겉으로 외교적인 지렛대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북한 당국과 나쁘게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과 협상을 못하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 하는 것은 한국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트럼프 새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좀 더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준형 의원 "북핵 협상 여지 생길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대해 "트럼프도 말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지명자 등은 실용주의자로서 상당히 의도적인 언급일 수 있다"면서 "더 정확히 얘기하려면 사실상 핵 국가 또는 핵무장 국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러 논란을 얘기 하기 보다는 (핵 군축 협상)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핵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 절대 명제 아니다' 보여줘
김 의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무력이 다양화·다종화되고 있어 비핵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두고 타협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북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 군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지금처럼 나오면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해 되지도 않는 핵 포기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핵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지명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절대적인 명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