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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이상철 전 국힘 용인을당협위원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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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현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 국민의힘 용인을당협위원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 8일 제501호 법정에서 연 해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 유치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2대 총선 당시 이상철 국민의힘 용인시을 선거구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KT용인지사 앞 삼거리에서 연 '국민의힘으로 용인살리기'라는 주제의 유세현장에서 손명수 후보 가족 관계를 거론하면서 "두 아들을 둔 아내와 이혼하고 외국 여자와 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당시 현장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상임선대위원장도 참석했다.

확인 결과, 손 후보는 이혼한 사실은 있지만 외국 여자와 산 사실 자체가 없고 혼자 산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방 정책에 대한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자 용인을당협위원장, 중앙위 국방안보분과위원장, 중앙재해대책위원을 포함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고자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탈당을 선언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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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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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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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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