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공공연구기관, 강력한 보안 법제 도입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8:26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8:26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아직 중국 기업들보다 기술 수준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중국으로 빠져나갈 기술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기술이 유출당했다. 이와 같이 중국과의 기술추격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기초연구, 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 확대,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와 같은 정과학기술 중심정책 추진과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등을 확고하게 방어하는 체계의 법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부 연구원에 재직하던 박사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썼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후 항공대 교수로 가서 풍력발전기 날개 적합성 기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에 첨단기술의 주요 평가방법과 노하우가 모두 넘어갔었던 사건에서 해당 교수는 이미 국가보고서로도 작성했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정인 교수.

물론 검찰은 교수에게 교수가 컨설팅해준 세세한 노하우는 국가보고서에도 안 써있다고 입증했고 결국 중국에게 이와 같이 세세한 정보를 성심껏 넘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은 자신의 노동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는 공공연구기관, 국가의 것이라는 명확한 사고가 필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렇게 중요한 방위기술이 들어있는 연구소 PC가 보안 프로그램 하나 안 깔려있는 PC가 62%라는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때 기록이 남게 해두는데 이 프로그램을 아예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안 깔려있었던 PC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은퇴 후 동종직무금지제한 관리 및 재직중 재산제출의무가 임원에게만 제한되고 있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위기술 관리가 아닐 수 없었다.

2024년 상반기 국내외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검거 건수 [자료=경찰청]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연구원 4명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로 이직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유출을 시도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이 있다.

누리호 하드디스크를 외부 반출했을 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혐의인데 운좋게 한화가 국가기술이전계약을 통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을 이전받는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고 문제의 연구원 4명이 모두 그대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로 이직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항변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보안절차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PC를 대전 본원에서 나로우주센터로 반출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라고 항변했지만 국가보안시설에서는 USB만 반출 가능하고 내부에 들어와야지만 클라우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완관리되는데, 국가보안시설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도 그렇게 PC를 통째로 빼돌렸다는 것을 단순 부주의나 인식없이 했다고 하며 덮어준 것에 대해 공공연구기관의 안일한 산업보안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대 창업지원센터 내 에스볼트 코리아는 펑차오 에너지가 중국내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장성기차에게 지시하여 한국 내에 창업한 회사로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연구원을 중국으로 모두 데려갔는데 대학 내 상주기업으로 이직하자고 하여 배터리셀 기술을 모두 유출하게 하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대기업 연구원들이 이 기업을 한국기업이라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연구원들의 퇴직후 관리의 문제, 대학내 창업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 문제 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엘지 내에서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하지 말라고 내부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주민등록증 등을 사용하여 자문을 계속 수행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경우 이와 같은 자문중개업체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우리 기술과의 격차가 크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이렇게 좁혀져가고 있는 현재, 공공연구기관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라도 강력한 퇴직자관리, 상시모니터링, 기술유출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강력한 법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