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들에게 유익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22:58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22:58

대구광역시 '2025 달라지는 제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책과 제도, 주요 행사 한눈에 담아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 등 4개 분야 34개 정책 안내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5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4개 정책을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교통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다. 2015년 이후 광역철도 개통,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 그간의 도시 및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체 노선 중 56.6%가 조정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노선 중복 개선 및 굴곡도 감소 등 노선 효율화를 통해 평균 배차간격이 0.3분 단축돼 버스 61대가 증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등 외곽~도심을 연결하는 직행·급행 노선 신설로 장거리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다음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3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시가 2023년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현재 40개 노선에 시범운영 중인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거스름돈 환전에 따른 운행 지연과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연간 8억 원에 이르는 현금 수입금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정차 위반 개인용 이동장치(PM)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거나 전화로 방치 PM의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했으나, 향후 도입되는 신고시스템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해 PM의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접수된 민원은 PM 운영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민원접수 후 1시간 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시, '2025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사진=대구시 산격청사]2024.12.31 yrk525@newspim.com

◆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12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확대해 소형주택 취득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잔류 의약·잔류 농약 등 수질검사 5개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5→320), 정수(325→330))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4년 3만 원 인상(10⟶13만 원)한데 이어, 2025년에도 20만 원(13⟶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2023년 10만 원 대비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2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23만 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 지원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이 개선된다.

농작업 환경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농업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없는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검진한다. 지원대상은 달성군, 군위군에 거주 중인 51~70세 홀수년도 출생(짝수해는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3.4만 원에서 월34.3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4인기준 33.3만 원⟶35.1만 원)와 수선유지급여(중보수기준 849만 원⟶1,095만 원)를 인상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시는 저출산 위기 속에 임산부의 이동을 돕기 위해 해피맘콜(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확대한다. 해피맘콜은 임산부가 이용한 택시요금의 70%를 돌려주는 제도로,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지원금 한도를 인상한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3자녀 이상에만 자동차 취득세가 100% 감면됐으나,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난소·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등 생식건강 손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며, 1회에 한하여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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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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