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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서울…고립 은둔 시민·군복무청년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00:01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00:01

서울시,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책자 제공
신규 사업·개관 시설 등 8개 분야 67개 사업 소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확대되는 사업·제도와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한데 모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새해 3일 책자와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울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도 만날 수 있다.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본으로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8개 분야는 ▲저출생·양육 ▲청년·중장년·노년 ▲복지·건강 ▲안전 ▲문화·관광 ▲교통 ▲경제·일자리 ▲환경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사업별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질문과 답변(Q&A)으로 구성했다. 또한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사진·그림·도표 등을 함께 수록했으며 전화·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 추가 문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청 전경.

◆저출생·양육 : 서울형 키즈카페,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출산·양육 부담 완화 9개 사업

먼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거주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중장년·노년 : 대학생 동아리 지원, 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생애주기별 11개 사업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미래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 5곳(중랑·송파·서초·양천·구로)의 신규 캠퍼스를 개관한다.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규모를 확대하고, 5개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1월엔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노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복지·건강 : 안심돌봄120·외로움안녕120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건강 증진 13개 사업

돌봄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전화한통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도 시작된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이용가능하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펀 스테이션' 2호로 지하철 뚝섬역에 운동커뮤니티 공간 '핏(Fitness) 스테이션'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펀스테이션은 신당역(6호선), 먹골역(7호선), 문정역(8호선) 등에도 추가 조성 예정이다.

◆안전 : 안심물품 지원 확대, 민방위대피소 관리·안내 강화 등 시민안전 확보 4개 사업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과 안심경광등도 올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11만명에게도 헬프미를 지급해 어린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한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환승역을 중심으로 응급처치세트, 아리수 등 비상용품을 추가 비치한다.

◆문화·관광 : 수변활력거점 및 여의도 터미널 조성·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등 13개 사업

올해 첫 개최해 시민 호응이 컸던 수영·자전거·달리기로 즐기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내년엔 기간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참가자도 올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 초급자(총 15km)·상급자(총 31km) 코스 외 각종 시민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상에서 수변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도록 서울의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수변활력거점도 확대 조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형·문화여가형·역사명소화형 등 다양한 테마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광화문과 DDP를 잇는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에 첨단조명 기술을 활용한 '빛의 둘레길'도 조성한다. 청계천 조명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DDP 등 주변 명소의 문화행사와 연계해 청계천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람선터미널'도 내년 개장한다. 카페·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과 전망 시설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또하나의 여가 자원으로 발전시킨다.

◆교통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한강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7개 사업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군 의무복무 청년 대상 할인(30일기준 7천원) 혜택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7월 동대문(장안동, 전농동, 청량리)·동작(숭실대와 중앙대 사이)·서대문구(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구간) 3개 자치구교통 소외지역에서 각 2대씩 운행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외국인 정착을 통한 경제활성화 7개 사업

소상공인의 폐업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폐업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은 기존 상·하반기 3천명 모집에서 상시 4천명 모집으로 변경·확대한다. 점포 철거비, 임차료 등 폐업시 필요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은 물론 재창업·재취업도 도와준다.

골목상권 균형발전을 위해 매해 2곳씩 선정하던 '로컬브랜드 상권'은 내년에는 4개소를 선정, 육성한다. 지역 내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지역기반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상권에는 브랜딩·환경개선·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2월부터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불공정 관행과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계약대금을 제3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업무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결제대금 예치 외에 분쟁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이 상담·합의도 지원한다.

◆환경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을 통한 화재 예방·재생열 공사보조금 등 3개 사업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중이나 소화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화재확산을 막고 재산·인명 피해를 줄인다. 또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지열·수열 등 재생열을 이용하는 비주거건물 신축 시 공사비의 15%(최대 2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에도 힘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과 변화를 담았다"며 "2025년에도 서울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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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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