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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함께 나누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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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안 경기도 협의 통과…"내년 하반기 출범"
이동환 시장 "출산·육아 부담 경감, 어르신·장애인 사회참여 증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민 행복시대, 합리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해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고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 마련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립달빛 어린이집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출산·육아 부감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저소득 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맞춤형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인프라 확충…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고양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확충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 설치했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추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 뚝딱 현장을 방문해 참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는 아동돌봄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다모아 아동돌봄e(다돌e)'을 구축했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실적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업으로 '고양시립달빛 어린이집'을 7월에 조성했고 호주 찰튼브라운과의 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 추진,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 운영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추가지정 및 모니터링 추진 등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3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추가 설치 하는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행주농가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그 결과 2024년 매경미디어그룹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수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A등급,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3연속, 15년간 연속 여성친화도시를 이어가게 됐다.

맞춤형 일자리 추진…사회참여·소득확보 지원

고양시는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할머니와 재봉틀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스쿨존 교통지도 봉사, 365우리동네지킴이,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부터 보육시설도우미, 노인돌봄시설 보조, 생명의전화 상담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버카페, 시니어편의점,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학교 서비스 제공형 등 경쟁력을 갖춘 시장형 일자리로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1월말 기준 총 8853명에 이른다.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편의점 3개 시장형사업단은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고양맞춤형 시장형사업 추진으로 '노인일자리 선순환모델 제시하다' 주제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 1위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역할.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근무량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 2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며 민간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게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2024년 고양 맞춤형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단순한 고용을 넘어 삶에 주는 아름다운 변화'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복지재단 심의 통과…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고양시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사업인'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경기도 최종 협의에서 '설립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남은 행정절차인 조례 제정, 출연동의안 승인, 출연금 예산 편성 등 시의회 동의와 협조를 통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경기도 주관 2024년 민관협력 우수 시군평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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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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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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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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