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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민생 안정 '5대 프로젝트' 추진…45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2:0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민생 안전을 위해 4500억원을 투입해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5대 분야 24개 사업으로 구성된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시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청, 구·군, 소상공인, 관광업계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9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가중된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관광업계 등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박 시장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이지만 밥상 물가와 외식서비스업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는 녹록치 않다"며 "빚이 많은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 여력도 점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러한 민생의 목소리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고자 오늘 긴급하게 마흔 아홉 번째 비상경제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대 분야 24개 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내놨다.

5대 분야로는 ▲소비 진작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강화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지원 ▲시민복지 안전망 강화 ▲물가안정 도모 등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기존 5%(퍼센트)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 특수실종 등 우려를 극복하고자 기간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강화'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핵을 보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긴급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원을 오는 1월 중 신속히 집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 인건비를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한다.

'관광 활성화 지원'을 통해 부산 여행을 독려하는 부짓부산패스의 빅(BIG)3권을 50%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 유치 혜택(인센티브)를 조기 지원해 여행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본, 대만 등 근거리 국가를 대상으로 설 연휴 프로모션을 올 12월 중에 조기 개시해 관광시장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

'안전망 강화'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산후조리와 건가완리비로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런이집 필요경비 중 2세 현장 학습비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기존 1000 명에서 1250명으로 확대한다.

'물가안정 도모'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3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650곳에서 750곳을 확대 지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 내 동결을 유지해 인상을 최소화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오늘 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시 직원 모두 엄중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우리 시의 착한 결제 캠페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민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합동으로 노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동ㅅ에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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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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