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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軍 3인방, 모두 윤석열 대통령 '수괴'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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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곽종근 계엄군 주요지휘관, 윤 대통령 지시로 움직여
윤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한다.

이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이른바 계엄 군 3인방이 일제히 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계엄 군 3인방 (왼쪽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처럼 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착수 일주일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공개한 이유는 계엄군 지휘부 '3인방'이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구속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 3명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정황과 선포 당일 대통령 지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사령관은 최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석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만류했으나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시점이나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 여 사령관 측 주장이다.

곽 사령관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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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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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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